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스포츠토토로 불어난 채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79,222,52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5%인 27,727,88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23,662원에서 진행 후 1,023,66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0.

인가결정일 2022. 05.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145,271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1,001,061원

채무: 79,222,528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0,048,613원
카드미납금: 4,597,205원
대위변제금: 14,576,71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병원비

의뢰인은 청각장애를 지닌 채 태어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환경이었고,

갑작스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음.

이때 지인의 권유로 스포츠토토에 빠져

채무가 불어났고 결국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5%

탕감 후 월 납입금: 1,023,662원

진행 전진행 후

1,023,662원

27,727,88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9,225,52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21,60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5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채무 사용처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