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무리한 주식 투자
감당할 수 없는 빚

부산광역시 남구 3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8,635,32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4%인 75,645,62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704,380원에서 진행 후 2,60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9.

인가결정일 2022. 12.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3,77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50,597,616원

채무: 168,635,323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3,000,000원
카드대출금: 34,478,237원
카드미납금: 8,788,594원
현금서비스: 6,400,000원
대위변제금: 25,968,49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시작했고

수익이 높아지자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했음.

그러나 과감한 투자로 투자금까지 잃었고

결국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쌓였음.

낮은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기 어려웠고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4%

탕감 후 월 납입금: 2,603,113원

진행 전진행 후

4,704,380원

2,603,113원

75,645,62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8,635,32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인가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