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전 배우자의 카드 채무
부족한 생활비

경상북도 포항시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80,139,02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60,412,07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226,084원에서 진행 후 547,97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0.

인가결정일 2021. 11.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차**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644,6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80,139,026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10,484,401원
채권양도금: 6,697,896원
세금미납금: 1,895,820원
양수채권: 20,183,759원
매각후미납금: 35,013,82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5,863,32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이혼을 하기 전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이 채무를 떠안고 이혼하게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돌려막기를 함.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며

열심히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자력으로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5%

탕감 후 월 납입금: 547,971원

진행 전진행 후

2,226,084원

547,971원

60,412,07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0,139,02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차**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월 평균 수입이 다른 의뢰인,

상세하게 수입 내역을 소명하여 사건 진행

채권자가 많은 의뢰인,

거래 내역을 설명서와 표로 작성하여 제출

월 평균 수입이 다르고 채무가 많지만

통장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