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조부모 및 아버지의 생활비
학자금 채무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60,086,8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48,069,48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69,079원에서 진행 후 32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15.

인가결정일 2022.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201,89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조부모님
아버지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0,086,854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7,367,600원
카드미납금: 9,442,632원
통신미납금: 1,740,270원
학자금대출: 21,145,762원
대위변제금: 390,59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의뢰인은 조부모와 아버지의

생활비를 책임지며 생활하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음.

채무를 갚기 위한 대출이 반복되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되었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326,000원

진행 전진행 후

1,669,079원

326,000원

48,069,48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0,086,8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75,898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