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음식점 운영비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대구광역시 동구 5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70,790,34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8%인 133,216,46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558,132원에서 진행 후 760,51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남** 5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730,59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28,140,119원

채무: 170,790,342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10,461,897원
카드미납금: 15,585,666원
대위변제금: 33,974,708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0,768,07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교육비

배우자와 운영하는 음식점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었고

미납된 재료비를 대출로 지불했으며

임대료도 오르면서 상황이 악화함.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계속 대출받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8%

탕감 후 월 납입금: 760,518원

진행 전진행 후

3,558,132원

760,518원

133,216,46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0,790,34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50,33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남**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건 접수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 추심 없이 사건 해결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으로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