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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사기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

    다단계 사기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30대 여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70,756,77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8%인 48,008,66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65,465원에서 진행 후 631,89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6.

    인가결정일 2021. 11. 1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진** 3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1,728,591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5,121,620
    채무
    70,756,775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6,015,049
    카드미납금
    17,346,146
    대위변제금
    7,385,579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의뢰인은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게 됨.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함.


    매달 늘어나는 이자와 채무를

    의뢰인의 현재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8%

    탕감 후 월 납입금
    631,892
    진행 전진행 후
    1,965,465
    631,892
    48,008,66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0,756,774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진**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9.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부동산 보증금 내역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 진행

    보정권고에 의해 소명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행으로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의뢰인의 최근 채무 사용 내역을

    법원에 신속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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