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분사무소

게임에 사용한 신용 카드
부모님 생활비 지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2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9,165,35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52,038,09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99,037원에서 진행 후 753,53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9.

인가결정일 2021. 11.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전** 2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50,23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12,704,541원

채무: 79,165,350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4,640,990원
카드미납금: 20,502,959원
통신미납금: 4,021,40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게임

낮은소득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카드 채무 발생으로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어려워짐.

채무 상환을 위해 주택 청약도 해약하고

귀중품까지 처분하였지만

매달 늘어나는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6%

탕감 후 월 납입금: 753,535원

진행 전진행 후

2,199,037원

753,535원

52,038,09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9,165,35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전**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게임에 사용한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금지명령 기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사건 진행으로 6개월 만에 인가결정

게임에 사용한 채무로 금지명령 기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