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경상북도 청송군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68,819,75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1%인 14,677,50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07,364원에서 진행 후 949,86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09.
인가결정일 2021. 11. 0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남성
- 직업
- 요식업
- 월 소득
- 1,749,864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재정상황
- 재산
- 46,952,716원
- 채무
- 68,819,750원

6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26,545,398원
- 대위변제금
- 42,274,352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수입이 감소함.
대출을 받아 새로운 점포를 창업했지만
고객이 적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짐.
그러던 중 도박을 하게 되었고
더 큰 채무로 인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21%
- 탕감 후 월 납입금
- 949,864원

- 진행 전 채무
- 68,819,750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8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4차 보정권고 송달4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사업 운영으로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현재 점포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도박 채무가 있는 의뢰인,
꼼꼼한 소명으로 기각되지 않고 인가결정
많은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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