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취업난과 낮은 소득
생활비 부족

경상남도 김해시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8,820,36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8%인 13,694,55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00,424원에서 진행 후 315,12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23.

인가결정일 2021. 11.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11,82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28,820,367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6,292,346원
카드미납금: 1,248,505원
통신미납금: 3,928,552원
대위변제금: 2,263,485원
미확정채권유보액: 5,087,47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어린 나이부터

직업군인으로 사회생활을 하였고,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됨.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사용함.

아르바이트도 병행해도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대환대출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던 중

너무 커져 버린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48%

탕감 후 월 납입금: 315,121원

진행 전진행 후

600,424원

315,121원

13,694,55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8,820,36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서류 우선 발급 대행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부동산에 대한 보정 권고를 받은 의뢰인,

법원에 무상 거주 사실에 대해 소명

소득이 낮은 의뢰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소명하여 사건 진행

소득이 낮고 무상 거주 중인 의뢰인의

현 거주지와 직장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