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제조업 경영 악화
계속된 채무 연체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남성 제조업 의뢰인이 총 채무 320,077,05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5%인 208,050,08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615,387원에서 진행 후 1,450,19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24.

인가결정일 2023. 07. 2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배** 40대 남성

직업: 제조업
월 소득: 3,011,66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72,571,741원

채무: 320,077,058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6,270,538원
대위변제금: 225,264,958원
세금미납금: 16,255,55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22,286,01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대출받아 제조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점차 낮아지면서 힘들었음.

연체가 시작되자 아파트 담보까지

받으며 버텼으나 상황은 여전했음.

결국 계속된 연체에 원리금만 늘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5%

탕감 후 월 납입금: 1,450,199원

진행 전진행 후

5,615,387원

1,450,199원

208,050,08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20,077,05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61,46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융거래내역 등 꼼꼼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진행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