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 운영비
낮아진 신용등급

부산광역시 금정구 4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30,200,43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9%인 96,177,72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1. 10.

인가결정일 2024. 01.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378,47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상황

재산: 19,106,699원

채무: 130,200,434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8,447,490원
카드미납금: 4,751,718원
현금서비스: 8,456,479원
대위변제금: 29,223,765원
양수채권: 11,797,588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7,523,39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와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상황이 악화하여 카드 대출받아

사업 운영을 겨우 이어왔음.

반복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9%

탕감 후 월 납입금: 418,473원

진행 전진행 후

2,029,066원

418,473원

96,177,72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1,743,95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6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건 진행 전,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차량담보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

채무 조회한 후 탕감 요소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