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부모님 부양
어머니 병원비

경상북도 구미시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246,970,99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3%인 82,018,09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860,305원에서 진행 후 4,582,02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30.

인가결정일 2021. 11.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6,703,63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73,004,565원

채무: 246,970,996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56,737,370원
카드미납금: 6,136,737원
미확정채권유보액: 47,996,000원
양수채권: 36,100,88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의뢰인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부모님의 생활비와 월세를 부담함.

잦은 카드 사용과 대출로 부채가 늘었으며,

어머니의 위암 판정으로 병원비가 발생함.

채무를 갚기 위한 계속된 돌려막기와

결혼 후 부양가족 증가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3%

탕감 후 월 납입금: 4,582,023원

진행 전진행 후

6,860,305원

4,582,023원

82,018,09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46,970,99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21,60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형제자매가 있는 의뢰인,

부모님 부양 사유에 대해 소명

개인회생 재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지 않고 사건 진행

월 평균 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수입 내역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유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