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지인에게 당한 사기
스포츠 토토 채무

경상북도 30대 남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236,677,04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148,487,48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944,617원에서 진행 후 1,469,82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24.

인가결정일 2022. 08. 2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남** 30대 남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2,636,71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영양군

재정상황

재산: 6,553,800원

채무: 236,677,042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5,402,730원
카드대출금: 618,026원
대위변제금: 30,644,510원
개인채무: 169,163,832원
양수채권: 847,944원

채무 발생 경위

불법 도박

사기 피해

병원비

의뢰인은 사업 제안을 받고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함.

하지만 동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회사로 들어갔지만, 스포츠 토토로 빚을 짐.

아버지의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마저 다시 그만두게 된 의뢰인은

빚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63%

탕감 후 월 납입금: 1,469,826원

진행 전진행 후

3,944,617원

1,469,826원

148,487,48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36,677,04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남**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무 누락 없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

의뢰인의 채무 사용처를

표로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