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사기로 잃은 전 재산
대출 돌려막기

강원도 속초시 5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72,309,35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0%인 29,003,04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08,593원에서 진행 후 1,202,9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22.

인가결정일 2022. 08.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369,84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강원도
속초시

재정상황

재산: 33,857,199원

채무: 72,309,355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0,993,819원
카드미납금: 2,297,520원
대위변제금: 5,540,021원
양수채권: 45,247,83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직업군인 전역 후 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암을 선고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채무가 계속 쌓여 돌려막기를 함.

다니던 은행도 폐업하여 계속 대출을 받음.

고령으로 곧 일하기가 어렵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져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0%

탕감 후 월 납입금: 1,202,953원

진행 전진행 후

2,008,593원

1,202,953원

29,003,04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2,309,35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69,84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출장상담으로 상담 및 사건 접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채무 사용처를 표로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