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운영 자금
코로나로 매출 감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도매업 의뢰인이 총 채무 184,685,28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8%인 143,344,96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617,132원에서 진행 후 1,033,50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9. 01.

인가결정일 2022. 09.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도매업
월 소득: 2,238,44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1,790,000원

채무: 184,685,286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4,458,098원
카드미납금: 12,427,292원
대위변제금: 79,022,116원
채권양도금: 10,000,000원
보험미납금: 6,626,560원
세금미납금: 13,551,220원
개인채무: 28,6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충당함.

수입이 늘어나며 대출을 잘 갚아나갔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였음.

점점 줄어드는 일거리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폐업 후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채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8%

탕감 후 월 납입금: 1,033,508원

진행 전진행 후

4,617,132원

1,033,508원

143,344,96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4,685,28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04,941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세금 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 사업 운영 실패에 대한 권고에 따라

폐업 후 입출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채무 변제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