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가게 운영 실패 채무
    배우자의 합의금 마련

    가게 운영 실패 채무
    배우자의 합의금 마련

    인가결정일 : 2023. 05. 08.

    인가결정일 2023. 05. 0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2,350,57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채무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카드미납금

    • 대위변제금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1,946,025
    1,183,683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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