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6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37,844,94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9%인 30,044,94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30,749원에서 진행 후 13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08.

인가결정일 2022. 08. 0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6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1,677,1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4,740,493원

채무: 37,844,947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23,899,207원
카드미납금: 6,136,511원
현금서비스: 7,809,22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식을 시작해 손실을 보게 됨.

국민연금을 4개월 앞당겨 수령해 생활함.

일자리를 구해 채무 탕감을 하려 했지만

매달 채무 상환을 하며 생활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9%

탕감 후 월 납입금: 130,000원

진행 전진행 후

630,749원

130,000원

30,044,94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7,844,94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47,17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배우자와 관련된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에 대해 명확히 소명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이력이 있는 의뢰인,

금지명령 기각 없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문은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