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분사무소

심심함을 달래 줄 라이브 방송
과도한 금액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30대 남성 운전직 의뢰인이 총 채무 64,739,03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4%인 15,368,21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78,983원에서 진행 후 822,84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29.

인가결정일 2022. 08.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1,989,73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4,739,034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8,487,067원
카드미납금: 14,671,331원
통신미납금: 3,656,190원
대위변제금: 14,196,699원
양수채권: 3,727,74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근무 중 고객의 권유로

아프리카TV라는 매체를 접하게 되었고,

BJ들에게 정을 붙이게 되어 별풍선을 보냄.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고 채무도 늘어남.

월급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연체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며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24%

탕감 후 월 납입금: 822,847원

진행 전진행 후

1,078,983원

822,847원

15,368,21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4,739,03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통신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금지명령 기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진행으로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