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무분별한 카드 사용
대부업체 대출

경상북도 포항시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47,067,66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4%인 39,567,67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07,435원에서 진행 후 208,3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1.

인가결정일 2022. 03.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908,33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1,945,237원

채무: 47,067,667원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7,169,210원
통신미납금: 1,265,750원
학자금대출: 27,748,959원
대위변제금: 7,472,942원
물품미납금: 3,410,80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의뢰인은 결혼 후 취업을 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무분별하게 사용함.

카드값이 많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했지만,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됨.

낮은 급여로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84%

탕감 후 월 납입금: 208,333원

진행 전진행 후

1,307,435원

208,333원

39,567,67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7,067,66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당시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

이혼 당시 협의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박동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