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아버지의 병원비
주식 투자 실패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75,361,5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9%인 59,761,56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56,026원에서 진행 후 26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09.

인가결정일 2021. 12. 0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하**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5,420,790원

채무: 75,361,564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4,073,280원
카드대출금: 460,853원
카드미납금: 13,018,133원
대위변제금: 17,046,236원
채권양도금: 30,763,06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병약한 부모님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남동생을 대신해 가정을 책임지는 의뢰인은

채무 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음.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투자했지만 실패하고

사기 피해까지 당하여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9%

탕감 후 월 납입금: 260,000원

진행 전진행 후

1,256,026원

260,000원

59,761,56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5,361,5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4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하**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을 재진행하는 의뢰인,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채무의 사용처와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표로 작성해 법원에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