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변제율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높은 원리금을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높은 변제율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변제율로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불규칙한 매장 수입
스포츠 토토 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의류업 의뢰인이 총 채무 71,512,5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0%인 7,485,19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86,460원에서 진행 후 1,778,53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30.

인가결정일 2021. 11.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의류업
월 소득: 2,875,23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7,990,000원

채무: 71,512,564원

채권자수
2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0,918,538원
카드미납금: 17,207,766원
대위변제금: 13,343,508원
보험미납금: 3,989,100원
세금미납금: 3,303,940원
양수채권: 22,749,71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업자금 부족

의뢰인은 퇴사 후 친누나의 권유로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

수입이 불규칙하여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게 됨.

그러다 스포츠 토토에 빠지게 되었음.

현재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는 매장 운영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10%

탕감 후 월 납입금: 1,778,538원

진행 전진행 후

1,986,460원

1,778,538원

7,485,19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1,512,5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소명

현재 매장 운영 현황에 대한

소득 및 지출을 꼼꼼하게 소명

불규칙한 소득과 고정 지출이 많아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변제율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높은 원리금을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높은 변제율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변제율로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