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사업 운영 자금 부족
    수술 후 감소한 소득

    사업 자금 대출
    월 소득 하락

    인가결정일 : 2024. 03. 12.

    인가결정일 2024. 03. 1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의뢰인

    배** 40대 남성

    직업

    운송직

    월 소득

    2,050,000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재산

    채무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카드미납금

    • 대위변제금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생활비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3,211,072
    803,265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후기

    REVIEW

    퍼플리본 의뢰인

    배** 4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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