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부족한 사업 운영비
    코로나로 사업 매출 감소

    부족한 사업 운영비
    매출 급감

    인가결정일 : 2023. 11. 14.

    인가결정일 2023. 11. 14.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구** 30대 여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4,604,545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채무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카드미납금

    • 대위변제금

    • 세금미납금

    • 양수채권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11,756,497
    2,648,494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구**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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