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외벌이
운송 차량 수리비

경상북도 안동시 3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70,313,70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0%인 49,219,59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53,158원에서 진행 후 588,53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8.

인가결정일 2023. 09.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9,933,453원

채무: 70,313,704원

채권자수
2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499,875원
카드미납금: 16,515,359원
현금서비스: 1,624,424원
대위변제금: 7,675,361원
양수채권: 9,998,68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를 겪었고

임신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운송업 소득으로만 생활했으며

운송 차량 수리비를 대출로 충당했음.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자

더 이상 빚을 상환하기 버거워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0%

탕감 후 월 납입금: 588,531원

진행 전진행 후

1,953,158원

588,531원

49,219,59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0,313,70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11,46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육아휴직 중인 의뢰인의 월 소득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

안동에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출장상담 서비스 제공

심층적인 상담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