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소송비용과 철거비용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경상북도 경산시 4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35,219,81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998,993,44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920,330원에서 진행 후 1,926,30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1.

인가결정일 2023. 09.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4,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102,091,150원

채무: 1,135,219,818원

채권자수
5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35,090,610원
카드미납금: 162,832,784원
현금서비스: 1,013,630원
대위변제금: 134,451,097원
세금미납금: 2,344,140원
개인채무: 190,968,492원
물품미납금: 5,330,25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03,188,815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세금 미납금

대출금으로 출장 세차를 시작하여

채무를 상환했지만, 소송에 휘말려

세차장을 철거하고 코로나19로

다른 사업장까지 경영 악화됨.

매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1,926,307원

진행 전진행 후

18,920,330원

1,926,307원

998,993,44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35,219,81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50개 이상의 채권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누락한 채무 없이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해결

리본회생·파산에서 추심을 대신 응대하고

복잡한 채무목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