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운영 실패
개인 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50대 여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86,705,19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102,254,38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186,255원에서 진행 후 2,345,85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8.

인가결정일 2022. 03.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5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4,141,04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6,645,345원

채무: 186,705,196원

채권자수
2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9,836,226원
카드미납금: 2,117,165원
통신미납금: 735,290원
대위변제금: 11,692,810원
물품미납금: 3,706,320원
개인채무: 158,071,38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과거에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실직하게 됨.

필요한 자금과 직원들 월급을 대출로

해결하였고, 거래처와의 불화로 폐업하였음.

여러 일을 하며 갚아나갔지만,

계속 늘어나는 부채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2,345,856원

진행 전진행 후

5,186,255원

2,345,856원

102,254,38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6,705,19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95,188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0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05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0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0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0년 07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0년 08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0년 09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0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개인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