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식당 운영 실패와 생활고
배우자의 병원비

경상북도 포항시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2,036,10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84,027,08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112,114원에서 진행 후 7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27.

인가결정일 2024. 02.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16,234,008원

채무: 112,036,109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3,771,786원
카드미납금: 35,261,644원
대위변제금: 32,251,085원
세금미납금: 11,594,154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9,157,44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병원비

지인의 투자를 받아 식당을 개업하고 난 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서 대출받아

겨우 생활하며 식당 운영을 이어갔음.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입어

폐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5%

탕감 후 월 납입금: 753,265원

진행 전진행 후

3,112,114원

753,265원

84,027,08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2,036,10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여

정기적인 소득 있음을 입증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탕감 요소 발견하고 사건 준비

지속적인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