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사업 사기 피해
카드와 대출에 의존

경상남도 창녕군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82,992,87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60,584,80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83,215원에서 진행 후 360,20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28.

인가결정일 2023. 07.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허**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10,20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창녕군

재정상황

재산: 17,904,868원

채무: 82,992,879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5,925,772원
카드미납금: 13,067,147원
대위변제금: 8,507,19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5,492,77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사업 실패

배우자가 사업 사기 피해를 보며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신청인이

홀로 돈을 벌었고 생계가 어려웠음.

결국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채무가 생기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360,209원

진행 전진행 후

1,383,215원

360,209원

60,584,80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2,992,87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허**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건 진행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