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사업 실패
생활비를 위한 대환 대출

대구광역시 동구 50대 여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44,332,83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6%인 11,373,47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31,467원에서 진행 후 915,53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29.

인가결정일 2022. 03.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변** 50대 여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012,23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6,326,677원

채무: 44,332,839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6,165,058원
양수채권: 18,167,78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됨.

태풍과 여러 사정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생활비 부족과 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음.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고,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음.

점점 늘어나는 채무로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26%

탕감 후 월 납입금: 915,538원

진행 전진행 후

1,231,467원

915,538원

11,373,47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4,332,83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변**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를 받은 의뢰인,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소명

모친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