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편의점 매출 부진
보이스피싱 피해

부산광역시 북구 60대 여성 판매업 의뢰인이 총 채무 80,245,53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00,285원에서 진행 후 1,500,28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20.

인가결정일 2023. 06.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남** 60대 여성

직업: 판매업
월 소득: 2,650,28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69,597,294원

채무: 80,245,539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5,878,652원
카드미납금: 30,079,623원
대위변제금: 14,287,264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보이스피싱

배우자의 실직 후 대출받아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매출이 부진했음.

건강 악화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음.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보며

늘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500,285원

진행 전진행 후

1,500,285원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0,245,53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5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남**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세하게 소명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