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매출 80% 감소
마이너스 통장

경상북도 안동시 4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201,278,46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132,940,46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025,569원에서 진행 후 1,316,48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30.

인가결정일 2022. 05.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신**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816,48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57,704,827원

채무: 201,278,460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86,305,478원
카드미납금: 20,913,333원
대위변제금: 67,005,079원
보험미납금: 4,073,630원
물품미납금: 7,980,940원
개인채무: 15,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생계 수단인 운전을 못 하게 됨.

돈을 벌고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였음.

코로나로 매출이 80% 이상 감소하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무를 메꾸게 되어

빚이 더 늘어나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1,316,486원

진행 전진행 후

4,025,569원

1,316,486원

132,940,46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01,278,46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신**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꼼꼼한 채무 조회를 통해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가게를 운영한 의뢰인,

월수입과 지출을 표로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