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사기 피해
코로나로 매출 감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50대 여성 의류업 의뢰인이 총 채무 47,421,55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36,323,47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90,359원에서 진행 후 184,96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7.

인가결정일 2022. 05. 1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서** 50대 여성

직업: 의류업
월 소득: 1,181,66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500,498원

채무: 47,421,556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9,764,487원
카드미납금: 7,657,06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 카드로 생활함.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제 옷 장사를 시작해

식당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판매를 하였음.

코로나로 인해 방문 판매도 어려워지자

수입이 줄어 돌려막기를 하게 됨.

악순환을 끊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184,968원

진행 전진행 후

790,359원

184,968원

36,323,47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7,421,55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서**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현재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의 근무 환경을 상세히 소명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월수입이 낮은 의뢰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