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과정

PROCESS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족한 네 가족의 생활비
보이싱피싱 피해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직업

월 소득

혼인 여부

가족관계

거주지

재정상황

재산

채무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카드미납금

채무 발생 경위

RESULT

탕감 후 월 납입금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S
E
R
V
I
C
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PROCESS

KEY POINT

Q&A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부족한 네 가족의 생활비 보이싱피싱 피해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직업

월 소득

혼인 여부

가족관계

거주지

재정상황

재산

채무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카드미납금

채무 발생 경위

RESULT

탕감 후 월 납입금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SERVICE

5일만에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서비스제공

PROCESS

KEY POINT

Q&A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부족한 네 가족의 생활비
보이싱피싱 피해

S
E
R
V
I
C
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