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기 피해로 손실
개인회생 재신청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여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6,742,24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2%인 87,060,7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48,109원에서 진행 후 520,72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1. 01.

인가결정일 2022. 11.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1,220,72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24,714,433원

채무: 116,742,240원

채권자수
2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5,280,227원
카드미납금: 3,448,753원
대위변제금: 5,157,505원
보험미납금: 532,960원
공과금미납금: 1,470,45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8,100,000원
양수채권: 7,552,345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55,2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친구의 권유로 같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고 빚이 생기게 되었음.

이후 친구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다른 지인에게는 사기를 당해 빚이 늘었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이후 다시 취업하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2%

탕감 후 월 납입금: 520,728원

진행 전진행 후

2,048,109원

520,728원

87,060,7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6,742,24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700,000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5월
중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중지

종전 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종류 사유에 대해 자세히 소명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슬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