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실패
자녀 교육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0,401,00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0%인 22,250,78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강**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895,68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78,787,365원

채무: 110,401,002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4,433,672원
카드미납금: 25,597,915원
대위변제금: 6,169,415원
양수채권: 34,2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교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 배우자는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실패함.

의뢰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음.

생활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고금리 대출이 많아 채무를 변제해도

줄어들지 않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20%

탕감 후 월 납입금: 1,798,984원

진행 전진행 후

2,253,081원

1,798,984원

22,250,78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0,401,00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처음 대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투자 실패를 한 의뢰인 가족,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