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억 원의 손해
사업 실패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96,893,58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3%인 79,974,73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10.

인가결정일 2022. 06.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5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566,66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4,055,373원

채무: 96,893,583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9,114,729원
대위변제금: 43,662,654원
보험미납금: 4,516,200원
대출보증금: 19,6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원상복구 및

권리금으로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됨.

남은 재고는 폐기 처분하며 더 큰 손해를 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적어 실패하게 되었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83%

탕감 후 월 납입금: 469,968원

진행 전진행 후

2,691,488원

469,968원

79,974,73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6,893,58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4차례의 보정권고에도

6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보험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파산 면책 신청 이력이 있는 의뢰인,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