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세 자녀의 양육비
사업 실패로 불어난 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64,347,98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9%인 25,095,71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87,444원에서 진행 후 907,16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04.

인가결정일 2023. 05. 0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074,05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4,347,981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2,937,413원
카드미납금: 1,159,989원
통신미납금: 1,428,020원
대위변제금: 9,143,367원
세금미납금: 9,249,730원
양수채권: 16,177,743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4,251,71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세금 미납금

의뢰인은 일정하지 못한 소득으로

생활비를 위해 자주 대출을 받음.

그러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실패함.

소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채무상환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9%

탕감 후 월 납입금: 907,169원

진행 전진행 후

1,787,444원

907,169원

25,095,71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4,347,98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서류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