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낮은 소득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27,663,42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16,605,91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68,428원에서 진행 후 307,1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17.

인가결정일 2021. 11. 1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16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2,230,000원

채무: 27,663,426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4,923,823원
카드대출금: 3,000,000원
카드미납금: 9,739,60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게 운영 악화가 발생하게 되어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아나감.

열심히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늘어나는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307,153원

진행 전진행 후

768,428원

307,153원

16,605,91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7,663,42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2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2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현 직장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

의뢰인의 주거비 지출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사건 진행

의뢰인의 변제 능력 여부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