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로 줄어든 손님
채무 돌려막기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남성 배달업 의뢰인이 총 채무 219,043,14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9%인 150,659,92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650,719원에서 진행 후 1,139,38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14.

인가결정일 2022. 06.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고** 30대 남성

직업: 배달업
월 소득: 2,604,38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59,955,044원

채무: 219,043,149원

채권자수
2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07,971,791원
카드미납금: 39,528,429원
현금서비스: 1,800,000원
대위변제금: 69,742,92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줄어들어 배달 영업을 병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더 줄어듦.

고정 지출로 채무가 더 증가함.

연체를 시키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를 했으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9%

탕감 후 월 납입금: 1,139,387원

진행 전진행 후

3,650,719원

1,139,387원

150,659,92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19,043,14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64,996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고**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고정 지출과 수입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대환 대출을 하게 된 경위와

채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