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고금리 대출 반복
사업 운영 자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01,474,00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68,149,48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36,850원에서 진행 후 83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3.

인가결정일 2022. 06.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나**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11,140,000원

채무: 101,474,007원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1,147,634원
카드미납금: 2,999,919원
학자금대출: 20,543,671원
대위변제금: 29,466,971원
채권양도금: 17,315,81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며 대출을 받음.

고금리 대출을 반복해서 받으며

채무가 더 커지게 되었고, 채무를 갚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됨.

코로나 발생으로 무급 휴직이 이어져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수입이 저조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됨.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833,113원

진행 전진행 후

2,536,850원

833,113원

68,149,48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1,474,00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나**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

최근 6개월간 지출과 수입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