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늘어나는 양육비
취미로 인한 과소비

경상북도 김천시 4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339,979,90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2%인 210,322,73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443,886원에서 진행 후 3,601,58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7.

인가결정일 2022. 06.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5,636,551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재정상황

재산: 81,632,880원

채무: 339,979,904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04,898,950원
카드미납금: 35,080,95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이혼 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음.

자녀들이 자라나며 더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가 필요해져 추가 대출을 받음.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와인을 시음하는

취미를 가지며 과소비가 발생했고,

더 많은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2%

탕감 후 월 납입금: 3,601,588원

진행 전진행 후

9,443,886원

3,601,588원

210,322,73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39,979,90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34,96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주거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3개월 만에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유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