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대출로 차량 구매
과소비로 늘어난 채무

경상북도 경주시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4,838,2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80,799원에서 진행 후 1,080,79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15.

인가결정일 2022.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005,79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7,467,724원

채무: 64,838,264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7,820,224원
대위변제금: 10,437,482원
양수채권: 26,580,55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게임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출받아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게 되었음.

그러던 중 의뢰인도 차가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함.

막연한 생각으로 게임 소액 결제 및

취미활동으로 과소비를 하게 되어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1,080,799원

진행 전진행 후

1,080,799원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4,838,2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25,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4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

경북지역 의뢰인,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진행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명확히 소명하여

이자 일부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