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번의 사기 피해
걷잡을 수 없는 대출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6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7,124,05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7%인 59,853,01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531,223원에서 진행 후 1,868,6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824,69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39,581,046원

채무: 127,124,055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82,018,190원
카드미납금: 6,988,759원
채권양도금: 38,117,10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교육비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함.

직장 생활을 하며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이

부족해 저축도 해약하게 되었음.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사기를 당하게 되어

빚이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났고,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47%

탕감 후 월 납입금: 1,868,640원

진행 전진행 후

3,531,223원

1,868,640원

59,853,01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7,124,05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자녀 교육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1년간 사용한 카드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배우자 관련 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