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사업실패로 늘어난 채무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업 실패

    인가결정일 : 2023. 11. 30.

    인가결정일 2023. 11. 30.

    # 6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생활비# 사업운영및실패# 사기피해# 채무1억이상3억미만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박** 6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356,35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양수채권

      원

    •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보이스피싱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5,814,012원
    1,170,812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박**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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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생활비# 사업운영및실패# 사기피해#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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