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암 투병
낮은 아르바이트 수입

경상북도 경산시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0,835,09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66,791원에서 진행 후 566,79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28.

인가결정일 2022. 02.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663,49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20,835,092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148,189원
대위변제금: 8,455,351원
채권양도금: 7,231,55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보험 해약 직후

배우자의 암 투병으로 병원비가 발생하게 됨.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감.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지만, 급여가 낮아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566,791원

진행 전진행 후

566,791원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0,835,09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배우자 관련 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명확히 소명

1년간 사용한 카드 내역을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재산정 후 제출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