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적자만 남기고 폐업
카드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프리랜서직 의뢰인이 총 채무 27,395,44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2%인 15,700,40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23,257원에서 진행 후 361,58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16.

인가결정일 2022. 02.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프리랜서직
월 소득: 1,458,28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484,987원

채무: 27,395,443원

채권자수
2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27,395,44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사업 운영이 미숙한 채로

사업장을 열게 되어 적자만 남기고

페업을 하게 되었음.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생계유지를 이어감.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소득이 급격히 줄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2%

탕감 후 월 납입금: 361,584원

진행 전진행 후

623,257원

361,584원

15,700,40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7,395,44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월수입이 낮고 불규칙한 의뢰인,

생계유지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최근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