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폐업으로 인한 채무 부담
코로나로 사업 타격

경상남도 거제시 6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07,411,41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1%인 76,299,13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90,190원에서 진행 후 518,53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9.

인가결정일 2022. 12.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신** 6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685,41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성인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재정상황

재산: 18,364,417원

채무: 107,411,419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0,668,185원
카드대출금: 10,410,244원
카드미납금: 24,667,648원
대위변제금: 41,665,34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친언니와 식당을 개업했지만

친언니의 교통사고로 혼자 가게를 도맡게 됨.

식당 운영 자체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어려움이 컸고, 결국 매출이 적어 폐업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타격받아

대출로 생활비와 사업운영비 마련.

결과

채무 탕감률

71%

탕감 후 월 납입금: 518,532원

진행 전진행 후

1,790,190원

518,532원

76,299,13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7,411,41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신**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권자 수가 많은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표로 꼼꼼히 작성해 제출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

월 평균 수입과 매출전표 등을 제출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