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게 운영 자금 대출
반복된 대출과 돌려막기

경상북도 경산시 5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301,544,22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5%인 135,694,90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2.

인가결정일 2023. 05.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5,905,33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100,580,620원

채무: 301,544,225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64,836,386원
카드미납금: 20,168,545원
양수채권: 16,539,29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가상화폐

이혼 전 배우자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았는데, 경영 악화로 채무만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답답한 마음에 코인 투자했다가 실패함.

계속 늘어난 채무에 돌려막기를 하며

겨우 버티다가 생활고로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5%

탕감 후 월 납입금: 4,575,928원

진행 전진행 후

8,376,228원

4,575,928원

135,694,90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01,544,22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329,410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보유한 재산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