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스포츠 토토 중독
도박을 위한 대출

광주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49,293,86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3%인 1,502,04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64,804원에서 진행 후 838,4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1. 30.

인가결정일 2023. 01.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2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1,964,7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41,632,760원

채무: 49,293,868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4,293,868원
개인채무: 5,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대환 대출

친구를 통해 시작한 불법 도박은 습관이 되어

그만두지 못했고 우연히 벌게 된 큰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본전을 찾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가며 도박하였음.

대출금까지 모두 탕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13%

탕감 후 월 납입금: 838,453원

진행 전진행 후

864,804원

838,453원

1,502,04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9,293,86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11,302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