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네 식구의 생활비 대출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여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55,413,80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8%인 32,536,86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12,487원에서 진행 후 63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27.

인가결정일 2022. 12.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20,411,648원

채무: 55,413,805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1,879,044원
카드미납금: 3,245,236원
대위변제금: 3,289,525원
개인채무: 17,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했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소득이 낮아

대출까지 받았고 열심히 상환했음.

그러나 배우자의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더욱 늘어난 채무를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8%

탕감 후 월 납입금: 633,113원

진행 전진행 후

1,512,487원

633,113원

32,536,86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5,413,80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